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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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 공...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 공무원 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를...
이성윤 "이진숙 배임·공직선거법 혐의, 왜 검찰만 가면 감감무소식인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정무직 공무원 으로서 정치적 중립 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중수청 초대청장 후보추천위 구성…26일까지 국민 추천 접수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은 없어야 한다. 천거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이어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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