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ctoday.co.kr2024-11-06중립

[현장스케치]"2년 이내 고갈 위기"…국내 유일 기초예술 지원 '문예 기금 ...

문예 기금 )은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국제교류 ,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지역문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 기금 을 통해 순수예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복지 재단 을 통해...

hankyung.com2024-04-08비판

[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 으로 쓰이는데... 부담금은 부과 주체인 정부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 하고 있어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dongponews.net2012-11-06중립

박주선 의원 " 국제교류기금 , 안정적 관리 필요"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85%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나 약 25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됐고, 최근 5년간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66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1902659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1801778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적 성장과 함께 매력적인 나라라는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수적임 -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역량강화가 시급함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문화외교와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송민순의원등 38인2008-11-06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1902659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