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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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55.1.png&w=3840&q=75)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
부당 노동 행위 의사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은 당연히 위법이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비나 교통비 지원 등 비용 보전 문제 는 근로 조건의 틀 안에서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제다. 투자 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 부당해고 ' 확정
기준법 상 근로 자"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해고 는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재심신청 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지난 24일 판정이 확정됐다. PD인 A씨는 지난해 6월 민들레에 입사해 유튜브 방송 촬영 등 ...
내부 회계 의혹 제기하자 ‘업무 배제· 해고 ’…스마트월드, 고용노동청...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 한 업무 배제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500만 원 이상의 체불임금 민사소송 1심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음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ᆞ변경에 관한 사항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공동 활용 및 협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한 자금 지원 우대, 국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제품등을 이용하려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 중에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정부가 비대면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율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사업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재정, 금융 등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은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함 -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ᆞ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 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제도는 사법의 절차적 엄격성·정확성을 양보하는 대신 근로자 권리 구제의 신속과 구제 내용의 적정성을 취한 제도임 - 대법원)로 늘이고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사용자에게 징벌적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에서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하도록 함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되, 원직복직 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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