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곽상예 회장은 “출생률 저하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육 의... 이어 최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이나 아동 수만을...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 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98_120438_5317.png&w=3840&q=75)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 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마포행복타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명이다. 이들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 할...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1157453520230-2-686138.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6일)] 신라대, 지역청년 ESG경영 아카...
◆ 동의대 아동학과, 지역 어린이집 원장 초청 AI 활용 특강 개최 프롬프트 작성법부터 이미지 제작까지... (Canva)를 이용 한 이미지 제작, 제미나이 노트북을 활용한 문서 요약 및 관리 등 영유아 보육 현장의 시설 운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동일대상에 대한 동일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의 기준 정립이 요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유아교사 대비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미지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