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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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림책 속에 풍덩~상상의 나래 활짝
'일상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영유아 450여명과 보육 교... "찐찐찐이야~" 아이들 율동에 웃음꽃 활짝초롱 어린이집 과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원아들이 지난 8일...
저출생 여파에 어린이집 12년째 감소… 보육 아동 90만명 아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보육 아동 수는 2024년 94만1303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교육·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을...
전국 어린이집 12년간 40% 감소…유치원도 줄어
정부는 영유아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30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보육 진흥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동일대상에 대한 동일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의 기준 정립이 요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유아교사 대비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미지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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