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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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언석 “정부조직법 졸속 개악…필리버스터로 대응”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이날... 위원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과 태영호 전 의원, 홍유덕 전 주헝가리 특명전권대사 를 임명했다. 이 밖에...
![[최강시사] 야권 단일화 결렬, 성일종 “초안까지 서로 주고받아, 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2%252F02%252F21%252F20220221_JDSDJi.jpg&w=3840&q=75)
[최강시사] 야권 단일화 결렬, 성일종 “초안까지 서로 주고받아, 굉장...
이를테면 특명전권대사 가 지정되어서 그 둘이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단일화가... 왜냐하면 국민 여망을 저희가 담아서 또 안 대표 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적 자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대상에 러시아ᆞ미국ᆞ일본ᆞ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가 추가됨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러시아ᆞ미국ᆞ일본ᆞ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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