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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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 빅테크와 외교할 '분야별 대사 '… 직함보다 중요한 현지 권한
다만 현행법으로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 에게 ' 대사 '라는 대외직명을 줄 수 있다. 법안의... 특정 국가를 대표하 는 공관장인 특명전권대사 를 별도로 임명하는 구조도 아니다. 법안 문언상 기존 재외공관에...
"이재명 정부 국가 안보실장에 위성락"…70세 원로 외교관, 비례 사퇴 후...
5.) △ 제11대 주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 (2011.11.16.~2015.5.15.)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 정치활동 △ 제22대 국회의원 (비례 대표 2번 / 더불어민주연합)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국회...
![[한성일이 만난 사람]신각수 전 주일 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2m%252F23d%252F2025022301002254900091241.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신각수 전 주일 대사
대사 관 특명전권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외교통상부 제1차관,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주일본 대사 관...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글로벌 자문위원 역임.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4강대사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4강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특임공관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게 하고 재외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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