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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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8-17중립

[강북구]지방세 민원-권리 보호 요청까지… 납세자 보호 관 제도 운영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익 을 보호 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필요한 납세자 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시가 위촉한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를 무료로...

intn.co.kr2026-08-16긍정

세무사 회⋅ 납세자 연합회, "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또한 " 납세자 권익보호 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 가 납세자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납세자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세제개편과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한국 세무사 회가...

taxtimes.co.kr2026-08-13긍정

"상증세법 60조 개정…감정평가 대상·주체·수수료 부담 법률에 명확히...

이어 “ 납세자 권익보호 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 가 납세자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납세자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세무사 회와 한국 납세자 연합회는 지난...

유사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26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ᆞ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1-01

1916826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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