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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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이 관련 자격증과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이상의 학력자로만 규정되어 있음 - 이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무색케하고 있음 -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들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른 사고가 일반학생들보다 자주 발생함 - 일반학생들의 사고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음 -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립·공립 및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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