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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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평생 교육법 등 교육 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6년 3월 1일) 대안학교*는 ｢ 초 · 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 정보시스템(나이스...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 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등 335건 발의
발의)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 '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10일, 권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은 교육지원 청 단위로... 발의)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서영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력향상지원법안
- 학생의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본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는 학력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기본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 통폐합, 폐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도시지역 아동이 주소지를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해당 농어촌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지역 아동의 원활한 농어촌 초등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농어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해소와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우수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지원함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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