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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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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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산ᆞ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ᆞ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권 실행의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담보권설정자 범위의 확대, 동산담보권의 직접 충당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보권 존속기간을 폐지하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 훼손, 은닉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세무서에만 이를 신고하는데 그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면허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세무당국이 폐업신고를 처리할 때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시에 참고하도록 하여 폐업한 사업자가 면허세 등을 부과 받는 불편을 최소화함 -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더 맞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세소득의 범위를 명확화함 - 이월결손금 조문의 신설과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재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법률주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를 함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와 거소 판정 규정의 신설,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의 분리,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 변경,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 등을 함 - 거주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납세조합 징수, 종합소득 확정신고ᆞ납부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소득별 과세방법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소득별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분리 규정, 결산조정 사항의 명확화 등을 함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규정으로 정비함 - 소득별 수입시기 규정을 신설함 - 의제배당 규정을 간결화함 - 특별공제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칙에서 직접 규정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분리 규정을 신설함 -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삭제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범위의 분리 규정을 신설함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각 과세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의 소득별 분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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