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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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 국회 예정처 "손실 5년 이월·기본공제 600만원 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 가 손실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자료 제출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10월까지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4일 오전...
본점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세 국책은행의 이전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와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 가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료 확인이...
불장에 찬물 뿌리는 22% 세금… '코인 과세' 성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가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보완 과제로 결손금 이월공제 도입과...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자료 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연구ᆞ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도의 기한 명시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토록 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정책처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회 내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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