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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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급식소 등록률 100%인데…노인·장애인 급식소는 43.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자율등록제였지만,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코인 과세했더니 거래는 음지로…伊 과세 첫해 97% 사각지대로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도 지난 8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카이코 자료 를 분석해 나타난 한국-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연도별 거래대금 추이. (그래프=타이거리서치)...
![[국감 이 사람] 이광재 "국가재정,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514_896102_3021_v150.jpg&w=3840&q=75)
[국감 이 사람] 이광재 "국가재정,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
이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만3751동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이 97.9%인 171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연구ᆞ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도의 기한 명시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토록 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정책처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회 내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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