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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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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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에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됨 -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의 방법을 추가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방치건축물만 정비되고 사업성이 낮은 방치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려고 함 -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만 운영하는 현재 실정을 반영함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정비기금의 재원에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의 잉여수익금을 포함하고, 정비기금 또한 위탁사업과 사업대행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중에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등에게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공사현장 및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안전관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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