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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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 해당 도에 위치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ᆞ경상북도 등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임 - 국가가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귀속받는 대신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이전기관의 직원이 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국가가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함 -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함 -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봄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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