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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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 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은 정부...
![[이로운주목]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행안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09_144576_144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행안부, ...
지난 2014년 처음 관련 법안 이 발의된 이후 1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조직들은 지역에서 돌봄과 주거 ,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와 시장이 채우지 못한 영역을... 법 제정 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본법 은 말 그대로 기본 골격을 정한 법률인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시행령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 - 주거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국민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기본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이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개정함 -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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