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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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짐 - 외국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함 -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큼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큼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존재하는 일부 규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실정임 -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ᆞ운용함으로써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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