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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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J~윤석렬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과 6·3대선
등 수도권 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주택 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 강남 세곡...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됐다. 이 근거법에 기인해 각 지자체들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조례 등 하위 입법을...
2024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에서 수요 억제까지'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5만 호 계획 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선도지구 3만6000호...
![[금주 건설 ·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희망고문' 지적에 사전청약 폐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40520%252Fart_17159224536808_d375e6.jpg&w=3840&q=75)
[금주 건설 ·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희망고문' 지적에 사전청약 폐지...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 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새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서 분양물량의 상당수를 임대물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으로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기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입주예약의 신청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법 상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부도임대주택등이 매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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