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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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울 1호기 ,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재개
새울 1호기는 이번 정비 기간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법정 검사와 원전 연료 교체, 주요 기기·설비 점검을... 바라카 원전 에 수출된 노형과 동일하다. 새울 원자력 본부는 한수원 고리 원자력 본부에서 분리돼 2017년...
노후 원전 10기 중 연장 승인 1기뿐… 30GW 전력수급 어쩌나
원자력안전 위원회와 기후부,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누구도 먼저 개정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12월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이듬해 1월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Who Is ?]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4202612_29611.jpg&w=3840&q=75)
[Who Is ?]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대체연료 추진 기술로는 암모니아와 원자력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암모니아는 무탄소...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2026년 6월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델핀 FLNG 1호기 계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해당 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 작성하는 해체계획서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보안에 불충분하여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중요 정보를 역산 또는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는 핵심 기술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해체와 관련되어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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