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 -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이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경비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운용이 미흡함 - 경비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 -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치안서비스의 대체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 취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범위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활동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함 - 경비업자는 그 소속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가 부착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2회 이상 상해·폭행·체포·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 - 허가취소사유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