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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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 가입자의 사고 예방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림수산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림수산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지원하였던 일부 보험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됨 -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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