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85수정가결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878임기만료폐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사업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우편사업 적자가 최근 3년간 1,302억 원 누적됨 -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편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관계부처와의 까다로운 요금결정 협의 절차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우편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9-17
1904213원안가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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