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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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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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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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지원 제도는 대학생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학비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최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해지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인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확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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