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헌법재판소 2020. 상반기(1-6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0%252F11%252F24%252Fp179585661004079_724.png&w=3840&q=75)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헌법재판소 2020. 상반기(1-6월...
법률 제13067호로 개정 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재판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단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 교원’이라 한다)...
더민주 국민참여경선에 공무원·교사 배제 타당한가
여기서 지목한 정당법 제22조 1항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 고등교육법 ’ 제14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다....
세월호·국보법 교실밖으로…전교조 망국적 정치투쟁
「 고등교육법 」 제14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13)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여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의 정치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임 -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