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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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사가 만든 명품 교육 …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공존하며 학생 들에게 학문과 문화가 어우러진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2027 수시 가이드] 최초합격자 전원 장학금 100만원 지급 …1895명 선발배재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총 1895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기업도 동문도 부족한 지방 사립대, 말라가는 '기부금 파이프라인'
그러나 사립대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등록금 규제에 묶여 온 데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 기부금이 줄면 학생 들에게 지급 할 장학금 이나 교육 인프라 투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2027 수시특집] 충청 유일 취업지원 사업 '5관왕' 배재대… "최초합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7951_1030395_0316.jpg&w=3840&q=75)
[2027 수시특집] 충청 유일 취업지원 사업 '5관왕' 배재대… "최초합격 ...
전원에게 장학금 100만 원이 지급 된다. 모집단위는 인문·사회·자연·공학·예체능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신설된 피지컬AI공학부와 인공지능전공은 로봇·AI·IoT 분야의 첨단 교육 을 제공한다. 자율전공학부는 학생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감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부유한 환경의 고위공직자 자녀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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