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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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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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위탁땐 제약사 사전동의 추진…‘하청 피라미드’ 막는다
이후 2010년에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와 2014년에 2회 적발 시 급여가 정지되는... 기존 약사법 은 제약사·수입사 등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제공만 금지해 CSO의 불법 판촉을 직접 규제하지...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계 간 리베이트 금지... 안지키면 다쳐"
있어 ' 리베이트 제공 금지'는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에 규정되어 리베이트 는...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를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2년 29% 후반까지 치솟은 약품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실제 의료계에서도 업무보고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플랫폼을 의사, 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함 -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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