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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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실제 의료계에서도 업무보고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플랫폼을 의사, 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정부 입김에도 '변종 리베이트 ' 성행…"대책 없다"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이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를 정면으로 우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수법은 치밀하다.... 적발 이후 제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라며 "우회 리베이트 를 막으려면 보건당국과 국세청...
약가·처방 왜곡 부르는 ‘검은 거래’ 리베이트 …고려제약 판결이 던진...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전후 제약사 영업 관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만 의료법 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은 의약품 정보 제공과 학술·연구 활동,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위해 일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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