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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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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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상담진흥 협회 제공 연일 높아지는 자살 율, 학교폭력 과 가정 폭력 의 증가 등으로 국민 대부분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래서 작년 초등 학교 에 배치된 전문 상담 교사는 중고등 학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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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13년 1월호] 이달의 발의 법안
학교폭력 예방 위해 보건교사 늘린다 - 학교 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안 - (2012.11.13. 신의진 의원 발의) 국회가 학교폭력 에 따른 피해 학생 , 위기 학생 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을 마련했다. 신의진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ᆞ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고 흉포화ᆞ연소화 되어가도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 현행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ᆞ대책의 시행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과도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폭력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임무를 시ᆞ군ᆞ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 -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중립적ᆞ객관적ᆞ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일선 교사들이 교수(敎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까지도 얻고자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온정주의적ᆞ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함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자료의 훼손ᆞ은폐ᆞ망실이나 관계자의 매수ᆞ협상ᆞ타협 등 절차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함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ᆞ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ᆞ도교육청에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심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로 확대ᆞ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를 심의ᆞ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분야에서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는 데 앞장서게 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지도ᆞ감독 기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ᆞ조치를 대부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그동안 현행법상의 벌칙조항은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상향 조정함 - 현행법의 해석ᆞ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좌절과 분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3조에 따른 해석ᆞ적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ᆞ축소하려는 의도로 동 사건을 신고ᆞ고발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까지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함 - 가해학생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동반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임 - 성폭력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규정을 삭제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와 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 절차를 담당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격리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에 만전을 기함 - 종전에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기초위원회로 이관함 - 학교폭력 신고처, 고발처의 예시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예방 활동 등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강화,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학교폭력 재발에 대한 가중 조치,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인근학교로의 재전학 금지,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회 제공 등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강화함 - 재심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청구기간을 15일 이내로 통일함 - 학교폭력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학교의 중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교육현실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처벌 위주의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치위원회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제공을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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