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ᆞ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보완ᆞ운영을 위해 주기적 검토ᆞ재설정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 중 전기ᆞ가스ᆞ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ᆞ개량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