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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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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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는 부지를 선정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음 - 시설의 운영주체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시설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직업보도, 의료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서 자가용이나 이륜자동차 등 개인운송수단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희망택시”라는 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수단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차량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의 운행환경에 적합한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설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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