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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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 스크랩과 같은 자원은 매입자가 매출자보다 다수이고 규모가 작아 부가가치세 탈루에 있어 유리한 구조임 - 일부 매출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있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 - 매입자는 거래 증빙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철 스크랩에 대하여도 구리 스크랩 또는 금지금(金地金)과 같이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하여 철 스크랩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무자료거래에 대한 차단은 미흡함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공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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