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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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솔 그늘막의 방수 재질 교체와 공공 자전거 '타랑께' 주차장 재운영도 요구했다. 청소년 건강권을 위한 '아침밥...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2040년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6095.jpg&w=3840&q=75)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ᆞ시도(市道)ᆞ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ᆞ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ᆞ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시도(市道)·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가피하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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