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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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장할수록 가난해진다? 경기도 '비상상황' 선언의 내막
지금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재정구조는 지방자치 가 첫걸음을 뗀 1990년대에 짜인 설계도다. 그 시절... 1989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통신, IT , AI 기술 과 사업을 경영한 사업가이자, 투자자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제...
![[단독]태국어 'LLM' 개발 완료…네이버 AI 수출길 넓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1216512071169_1.jpg&w=3840&q=75)
[단독]태국어 'LLM' 개발 완료…네이버 AI 수출길 넓힌다
12일 IT (정보 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태국 시암AI와 추진한 '태국어 소버린 AI 모델 개발 및... 네이버는 2023년 사우디 지방자치 행정주택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한 뒤 지난해 6월 메카...
김제시의회, 군경묘지·충혼탑 참배…한국게임과학고, 소목장 체험 진행...
학교는 발명교육과 정보 기술 ( IT ) 융합 콘텐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은행, 바다의향기에 396만원 전달...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35종의 서비스와 전문기관 24개소의 정보를 연계해 노후준비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을 농어촌으로 정의함 -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지역 거주 농어민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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