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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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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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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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가 적발됨 -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ᆞ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가 적발됨 -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ᆞ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ᆞ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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