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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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덕 원전 유치] 송전망·데이터센터·방폐물 영구 처분장 확보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6%252F18%252F2026061815432732314_l.jpg&w=3840&q=75)
[영덕 원전 유치] 송전망·데이터센터·방폐물 영구 처분장 확보 과제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건설허가 등... 원전이 예정대로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 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산불 막고 전력 지키자”… 국회서 수목전지 법제화 논의
현재 전기 사업 법은 전기설비의 안전 운영을 규정할 뿐 송전·배전선로 주변 수목관리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전원개발촉진법 은 설치·건설 단계에만 적용되고,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 자체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전력설비...
누가 이 많은 전기를 옮기려 하는가
전원개발촉진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에서도 송전선로 건설 비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송·변전 시설 을 설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등 수십 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ᆞ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ᆞ수질ᆞ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정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ᆞ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ᆞ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중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용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지중화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중화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전원개발사업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대표와 전원개발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사항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전원개발사업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사항을 반영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필요시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전원개발사업자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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