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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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58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해왔음 -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1인2014-11-20
1900452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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