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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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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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만들어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과도한 경찰의 차벽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음 -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경호안전구역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수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경찰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대형건조물 등을 이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영상촬영이나 녹음을 통한 증거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절차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직접 해산의 절차 및 이 과정에서의 신체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ᆞ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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