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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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아·청소년 의료 위기…근본적인 법·제도 개편 필요
위해서는 기본법 이나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법·제도 개편이 요구된다는 시각이다.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 자격과 면허, 감독 및 처벌에 치중돼 있다 보니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의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중 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
예상된다"며 " 민간 중심공급과 건강보험정책을 답보시키면서 생기는 보건의료 공백에는 새로운 의료 산업화... 중 우리나라 뿐이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조세원칙을 위배하고 노동소득은 물론 다른 금융상품과의...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vs 윤석열 "의대정원 확장"
김성주=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은 절대적 으로 부족하다. 필요한 분야는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 보건의료 대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차의학을 포함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자원의 과잉 및 낭비를 막고자 함 -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고 함 -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함 - 종합병원의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함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는 소요병상수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소요병상수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정 권고된 사항에 반하여 개설 허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이 맞지 아니한 경우 조정 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약제비 기준 의약품 사용량이 70% 이상 급증하고 있음 - 의약품 안전관리의 소홀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보건의료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의약품의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를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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