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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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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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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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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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단체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1901563임기만료폐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능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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