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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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0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4-08-26
210356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0-09-07
201759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과세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고용진의원 등 10인2018-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427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을 적용을 통하여, 국립대병원의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6인2015-10-27
1910205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법인격이 없는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등에 대학병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이들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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