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고 있음 -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이는 헌법 제17조ᆞ 제10조에 근거를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당사자들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소년의 재사회화 및 사회복구를 돕고자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원이 개명 또는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에 관한 허가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허가 신청사건 및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된 피부착자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일정 기간 동안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의 수사ᆞ재판상 활용 범위를 확대함 -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조회를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