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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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 기관 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 기관 이라고?
당시 교육 과학기술 부는 ' 과학 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 박물관인 ‘국립 과학 관’... 국립음악 연구 소 등 다섯 개 기관 을 산하에 둔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이라는 하나의 재단 아래 통합...
" 정부 출연 연, 국가전략 기술 과 미래산업 이끄는 임무 중심 연구기관 으로...
담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최근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PBS( 연구 과제중심 운영 제도) 폐지 등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년 묵은 출연 연 규제 걷어낸다”…조인철, 전부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연구 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최근 연구 현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19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기술 분야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될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해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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