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52수정가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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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89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3-11-20
1908866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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