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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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찬 4가지는 먹고 살아야'... 임금 의 판을 바꾼 제안 [김종성의 '히, ...
금년 경우에는 지난 4월 21일 최저임금 심의 가 개시돼 7월 14일에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하는 의결 이... '라는 서노련 생활 임금 쟁취 위원회 문건은 노동자가 보리밥이나 콩밥과 함께 반찬 네 가지를 매일 먹으려면 27만...
시급 380원 올라도 근무시간 줄어드나...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위원회 는 지난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 했... 노동계는 심의 초기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서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부활하나…민주 시의원 전원 추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을 적용받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여자에게... 향후 상임 위원회 심사에서는 기존 특화일자리와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과, 계속 고용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최저임금의 심의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나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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