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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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5-09-17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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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 은 청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 계에서는 육성 , 지원 시책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점에서다. 한 예로 발명진흥법 등 법령에서 IP 서비스업 육성 을 위해...

intn.co.kr2023-07-21중립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구매대금…부가...

연구개발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3)(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중소기업이 「 발명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etnews.com2023-04-24긍정

[기고]IP 전문기업 육성 ·지원으로 행정서비스 고도화해야

발명진흥법 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 경쟁력 강화, 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회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IP번역 전문기업이 사업에서 배제된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당국에서는 IP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본 법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217공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분석ᆞ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08

2121184대안반영폐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212118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업원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 단서, 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신설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1914944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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