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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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평택시-이천시-화성시-안성시-성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30.31fb2f59119048aab8e3a21ec41921be_R.jpg&w=3840&q=75)
[패트롤] 평택시-이천시-화성시-안성시-성남시
지방자치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정 시장은 100만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반구 설치 를 추진하고,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
![[28일 화성시] 정명근 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 2년 연속 수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828500031.jpg&w=3840&q=75)
[28일 화성시] 정명근 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 기여도와 행정·의정·시민사회 각 영역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구 설치 를 추진하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하혜수 "산업통합 후 행정통합 기대…주민투표, 특별법 통과 악영향"
◆ 하혜수> 예,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대통령 소속 지방 시대위원회를 설치 하고.... 중앙지방 협력회의 가서 이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데요. 또 이거 외에 우리 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안전행정부가 전담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인사행정 이외에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함 - 회의 소집을 정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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