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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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세현 아산시장, 이 대통령 에게 "기초정부에 과감한 권한이양" 건의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지방분권 을 위한 기초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고... 주요 정책과 지방자치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교육부...
李대통령, 연이틀 중앙· 지방 협력 강조…" 지방 소멸 문제 심각"
것이 중요 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 지방 협력회의는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 한 주요 정책 ...
하혜수 "산업통합 후 행정통합 기대…주민투표, 특별법 통과 악영향"
거기에 보면 대통령 소속 지방 시대위원회는 국가의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 기본 방향 정책 조정 기회... 지방분권 관련 한 부분. 행정통합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 ◆ 하혜수> 네, 맞습니다. 5개월 이상 지방 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입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다 성실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게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과 사무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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