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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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news.com2015-08-07중립

국비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 인 도로인 경우 30%, 철도는 50%다. 또한 도로법 에 ‘ 국도 지선 ’ 지정을 위해서는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설이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ccdailynews.com2015-08-06중립

국비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 인 도로인 경우 30%, 철도는 50%다. 아울러 도로법 에 ' 국도 지선 ' 지정을 위해서는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설이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biz.heraldcorp.com2015-08-06중립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985임기만료폐기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09-25

1900082임기만료폐기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6-08

1813006폐기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2인2011-08-25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09-25

1900082임기만료폐기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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