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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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함 - 인수·합병 심사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방송시장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스마트미디어는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 법규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통신으로만 분류되어 방송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 - 스마트미디어와 기존 방송간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쟁의 틀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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