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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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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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15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총지출은 2007년 238.4조원에서 2012년 325.4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의무지출은 99.4조원에서 150.3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보다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률안 또는 법령안을 함께 입안하도록 의무화함

이만우의원 등 10인2012-10-30

190724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래의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김무성의원 등 84인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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