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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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4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211742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박대출의원 등 35인2022-09-20

210702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함 -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확대함 -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을 확대함

정부2020-12-30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의무화함 - 경직성 지출의 무분별한 신규 도입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0인2012-10-30

190724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래의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김무성의원 등 84인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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