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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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공직후보자 성범죄 검증 강화 '최영중 방지법' 발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으로부터 신체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이 중 3명과 성매매 ...
‘ 아동 성착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기소
아동 성매매 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미성년자 성매매 폭로 협박해 100만원 뜯은 20대 검거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B씨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한 정황을 확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성매매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은 아직...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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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랜덤채팅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이 쉽게 성매매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가 벌어져도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1년 401건에서 2012년 10월 1,31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관련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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